신청 저조…농림부 사업과 비슷·지원 적어
행정시별 체계 상이…주민 혼란 초래 우려

주민 주도의 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 신청이 저조해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고 있는 상향식 마을발전계획수립 4단계를 모티브로 제주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은 행정지원 5단계 체제로 구성됐다. 1단계 제주형 예비마을은 제주도 주최로 주민 대상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2단계 시범 마을은 행정시 주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가 추진하는 3단계 추진 마을 사업과 4단계 중앙사업, 5단계 사후관리로 이뤄졌다. 

5단계 사업 가운데 1단계에 해당하는 제주형 예비마을 신청 마을은 2015년 21곳에서 지난해 2곳으로 줄었다. 3단계 제주형 추진 마을은 2015년 4곳에서 지난해 1곳에 불과했다.

이처럼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제주형 마을 만들기 1~3단계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중앙사업 1단계인 '농촌현장포럼'과 유사하고 예산도 상대적으로 적어 마을 자부담률이 10%에 이르기 때문이다. 

행정시별로 다른 사업 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2단계 제주형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사업이지만 제주시는 '베스트특화', 서귀포시는 '자립마을'이라는 사업명을 사용한다. 지원금액도 달라 주민 혼란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촌현장포럼과 제주형 예비마을 1단계 통합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행정시가 추진하는 2단계 사업은 사업명과 지원액을 통일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