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만 도내 7곳 1246세대 모집 신고, 3곳 설립 허가 받아
건설과정서 장애 조합원 직접해결 해야 가입 후 해지 어려워

최근 제주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우려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여러 세대와 함께 조합을 결성한 후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완공이 되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조합원들이 입주권을 확보하는 제도다.

도내에서 지난해에만 화북지역과 도련지역, 토평지역, 아라동지역, 삼화지역, 애월지역, 강정지역 등 7곳 1246세대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모집이 신고됐다. 

이 가운데 화북지역과 도련지역, 토평지역 3곳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4곳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도 아직 받지 않았다. 

현재 도내에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착공 단계까지 간 지역주택조합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도는 다른 지역 대도시에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가 극히 적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합 투자·가입에 앞서 무주택자들이 조합의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수한 장애들을 조합원들이 직접 해결해야 하며, 한번 가입하면 해지가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 외 다른 지역 대도시에서 155개 단지의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됐지만 실제 입주 단지는 전체의 22％인 34개 단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토지사용권 80％ 이상 기준을 채우지 못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토지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가 많았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