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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률 9.74%전국 최고·3년 연속 두 자리 대 상승세 제동…전국 평균 웃돌아
표준지 평균가격2014년 이후 갑절 이상 올라, 세 부담 가중 우려
고 미 기자
입력 2019-02-12 (화) 13:27:01 | 승인 2019-02-12 (화) 13:31:10 | 최종수정 2019-02-12 (화) 23:00:22

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9.74% 오른다. 지난해까지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상황에서는 일단 벗어났지만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과 추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공시에 앞서 공개한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가 자료를 보면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9.42%로 지난해 6.02%에서 3.4%포인트 상승했다. 현실화율은 64.8%로 지난해 62.6%에서 2.2%포인트 올랐다.

시도별로 제주를 포함해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등 4개 시도가 전국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국토부는 제주의 경우 제2공항 기대감을 포함해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 기대감과 유입인구 증가, 기반시설 확충 등의 상황을 반영하는 등 형평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9%대를 기록하면서 지난 2016년 이후 두자리대 급등 분위기에는 제동이 걸렸다. 제주는 대규모 개발 사업 영향으로 땅값이 오르면서 2015년 전년(2.98%) 대비 6.22%포인트 상승한데 이어 2016년 19.35%, 2017년 18.66%, 지난해 16.45% 등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4년 4만5967만원이던 표준지 1㎡당 평균 가격은 올해 9만4870원으로 갑절 이상 오르는 등 제주의 땅값 상승세를 가늠케 했다.

공시지가 상승은 고스란히 세 부담으로 이어지는데다 건강보험료·기초연금 ·임대주택 등 복지수급 체계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제주 지역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4년 65% 대에서 지난해 62%까지 떨어졌다. 2017년만 4032명, 지난해도 3797명이 소득인정액 초과 등의 이유로 연금 심사에서 탈락했다.

한편 제주지역 표준지 최고가는 제주시 신광로(연동) 상업용 부지로 ㎡당 650만원이었다. 지난해에는 630만원에서 20만원 올랐다. 최저가는 추자면 대서리 자연림으로 ㎡당 830원이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3일부터 3월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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