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반대로 평화대공원 조성·퇴역함 함상홍보관 '없던 일'
도로개설 국비 지원, 친환경농업단지도 반대 국정 불신 자초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파괴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이 정부의 무관심으로 흐지부지되고 있다.

정부가 해군기지 강행에 대한 도민들의 우호적인 여론 조성과 찬·반 갈등 해소를 위해 2012년 확정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퇴역함 활용 함상홍보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일부 사업을 유보하면서 국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012년 확정된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사업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정부 부처·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7년만에 변경·조정했다.

이처럼 정부가 지난 1일 전체적인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사업을 최종 확정한 결과 사업비는 2012년 37개 사업 1조771억원에서 2019년 9625억원으로 10.64%(1146억원) 축소됐다.

특히 국방부가 대정읍 소재 알뜨르 부지의 사용을 계속 반대하면서 748억원 규모로 확정됐던 제주 평화대공원조성사업이 무산됐다. 또 퇴역함을 활용한 15억원의 함상홍보관조성 사업도 국방부가 유지 관리에 난색을 표시해 유보됐다.

국방부는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요청한 폭 15m, 총 연장 4.8km의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도로=지방사업"으로 고집하면서 485억원 지원을 거부, 제주도의 재정난을 키우고 있다.  

이와함께 주민들이 감귤·화훼산업 특성을 고려해 국비 108억·지방비 112억원 등 220억 규모의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건의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용 불가로 무산됐다.

산업부 역시 전체 풍력발전사업비 850억원을 330억원으로 변경하면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7대3에서 5대5로 조정한 결과 제주도의 부담액이 당초 보다 20% 늘어났다. 

도 관계자는 "전체적인 사업비 조정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액은 2012년 확정된 5787억원과 변동이 없다"며 "이달중 주민설명회를 열고 변경된 사업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