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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정책의 핵심, 직주근접 원칙 도입하창현 제주도청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하창현
입력 2019-02-12 (화) 16:56:45 | 승인 2019-02-12 (화) 17:08:25 | 최종수정 2019-02-12 (화) 17:08:25

 

최근 제주지역의 외곽지역에 연립주택이 다량 개발·공급되면서 통행거리 증가는 물론 주택 미분양 문제도 가중되고 있다. 이것은 고가주택 중심의 공급도 있지만 주민의 경제활동(직장)을 제대로 고려하는 주택선호입지와의 불일치가 나은 현상이기도 하다.

제주지역의 일자리는 동지역에 약 80%(제주시 83%, 서귀포시 61%)에 이를 정도로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 서귀포시는 대정읍의 영어교육도시 개발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업의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소 수치는 낮지만 실질적인 주민의 경제홛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일자리는 동지역에 대부분 입지하고 있다. 즉 향후 주택공급에서 직주근접 원칙이 핵심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방증한다.

제주지역의 주택정책에서 직주근접 원칙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시가지 및 인근지역 중심으로 공급하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저성장과 저출산 해결방안으로 축소도시를 준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압축도시계획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즉, 기반시설 등 관리비용의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서 시가지 내 고밀개발을 유도하여 개방감을 확대하고, 충분한 녹색공간을 도입하는 계획기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시가지 내 노후주택의 정비 및 공급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등의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부족분은 신규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주택정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특히 저소득층은 교통비 부담이 크므로 더욱 직주근접 원칙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직주근접은 대중교통 및 도보의 통근이 가능해져 혼잡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도시 내 주요 거점을 연계한 대중교통체계, 도보와의 연계, 그리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하창현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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