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현 제주도청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최근 제주지역의 외곽지역에 연립주택이 다량 개발·공급되면서 통행거리 증가는 물론 주택 미분양 문제도 가중되고 있다. 이것은 고가주택 중심의 공급도 있지만 주민의 경제활동(직장)을 제대로 고려하는 주택선호입지와의 불일치가 나은 현상이기도 하다.

제주지역의 일자리는 동지역에 약 80%(제주시 83%, 서귀포시 61%)에 이를 정도로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 서귀포시는 대정읍의 영어교육도시 개발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업의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소 수치는 낮지만 실질적인 주민의 경제홛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일자리는 동지역에 대부분 입지하고 있다. 즉 향후 주택공급에서 직주근접 원칙이 핵심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방증한다.

제주지역의 주택정책에서 직주근접 원칙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시가지 및 인근지역 중심으로 공급하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저성장과 저출산 해결방안으로 축소도시를 준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압축도시계획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즉, 기반시설 등 관리비용의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서 시가지 내 고밀개발을 유도하여 개방감을 확대하고, 충분한 녹색공간을 도입하는 계획기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시가지 내 노후주택의 정비 및 공급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등의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부족분은 신규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주택정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특히 저소득층은 교통비 부담이 크므로 더욱 직주근접 원칙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직주근접은 대중교통 및 도보의 통근이 가능해져 혼잡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도시 내 주요 거점을 연계한 대중교통체계, 도보와의 연계, 그리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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