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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줄씨줄] 포크배럴김경필 사회부장
김경필 기자
입력 2019-02-13 (수) 19:00:19 | 승인 2019-02-13 (수) 19:01:37 | 최종수정 2019-02-13 (수) 19:01:32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정치권 갈등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4조1000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17개 시·도에서 68조7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신청을 받았고,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검토해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지역산업을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등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했다. 특히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에 제주지역 숙원사업인 도두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해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사업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총사업비가 3887억원 규모로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주 신항만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에서 빠지면서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24조원에 달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으로 제주 신항만 건설사업에 투자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과거 예비타당성 조사를 탈락한 일부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대한민국 재정 역사에서 '포크배럴(Pork Barrel)'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포크배럴은 돼지여물통이라는 뜻으로, 지역의 선심성 사업을 위해 정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모습을 빗댄 용어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특정지역에 도움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재정운영의 걸림돌이 되거나 재정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후속대책이 요구되며, 제주도 역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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