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한사람, 한사람이 사법서비스에 감동할 때 무너진 신뢰도 다시 쌓여갈 것이라고 믿는다”

이창한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은 14일 취임식 직후 법원 4층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사법부는 지금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할 수 없다”며 “법원은 국민의 인권과 재산,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사법부의 위기는 곧 국가와 국민의 위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인한 이번 사태로 법원을 향한 국민의 시선은 너무도 차갑게 변했다”며 “한번 훼손된 법원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짐작조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원장은 “이럴 때일수록 법원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원 업무의 요체는 재판이니만큼 국민들이 재판 절차와 결과 모두를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민원인을 상대하는 법원 가족들이 진정성 있게 업무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법원은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법원을 찾는 국민이 없다면 법원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는 “최근 몇 년간 사건의 급격한 증가와 사무실 공간 부족 등으로 근무환경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과 가정, 일과 생활이 조화롭게 양립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