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출범후 12년간 4%대 정체…국가 균특회계는 55% 증가율 미달
불이익 방지 재정특례 취지 헛구호…도 "중앙절충 강화해 규모 늘릴 것"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제주계정 규모가 출범후 12년째 감소하거나 정체되면서 지방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2006년 7월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종전과 같은 국비를 지원하고, 중앙권한 이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내에 제주계정을 설치하는 재정특례를 부여했다. 

도에 따르면 2007년 첫 편성된 제주계정은 교부세와 일반회계 국비를 제외한 시·도 자율예산편성사업, 부처 직접편성사업 및 7개 특별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경비, 자치경찰내 국가경찰 전입 인력 인건비 등이 편성됐다. 

하지만 정부의 국가균형특별회계(균특회계) 규모가 대폭 증가해도 제주계정 규모는 정체 또는 감소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이익이 심화되고 있다. 

도의 자체 분석 결과 정부 균특회계가 첫 설치된 2007년 6조7928억원에서 2019년 10조5395억원으로 55%(3조7466억원) 증가했다. 반면 균특회계내의 제주계정 규모는 2007년 3476억원에서 2019년 3619억원으로 4%(143억원) '찔끔' 증가하는데 그쳤다. 

균특회계 규모가 늘어나는 비율 만큼 제주계정도 동반 상승해야 하지만 정체되거나 되레 감소하면서 12년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정부의 균특회계 분배 방식에 급격한 인구·관광객 증가 등 제주 특수성이 반영해 제주계정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박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