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文 대통령, 관련 정책 보완 지시
14일 자영업·소상공인 초청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청와대에 초청,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정부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방향성을 옳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 관련부처 장관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모두 157명으로, 내년 최저임금 동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또 임대료·인건비 등 비용적 문제 외에도 자영업자 재기와 상생, 자영업 혁신, 규제개혁 등을 주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환경을 개선시켜줄 입법활동이 이뤄졌어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충격이 덜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 정부 지원책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에 카드수수료 문제를 개선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내 놓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 “국민 편의를 위해 가능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카드 수수료를 2% 부담해야 된다는 것 역시 국민 부담을 높이는 것”라고 강조하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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