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조사 결과 토대로 반대측 주장 조목조목 반박 및 해명 
논란 소지도 상당수 반대측 국토부 결과 발표 수긍 가능성 낮아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며, 제2공항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국토부의 설명에도 불구 입지선정과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힘들어 앞으로 도민사회의 갈등과 진통이 우려된다.

입지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한 오세창 아주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신도2 후보지 활주로가 바뀐 것은 사업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인 활주로 최적화 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신도2 후보지는 활주로 최적화 작업을 통해 항공기 진출입로에 위치한 '가시오름'과 '모슬봉' 등의 훼손을 막았고 지형조건과 사업비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활주로가 바다 쪽으로 향하면서 소음 피해가 최소화되는 등 반대측이 제기한 신도2를 의도적 배척하기 위한 변경이 아님을 강조했다.

정석비행장 기상자료 사용 은폐 의혹에 대해 오 교수는 "33일 이라는 안개일수를 사용한 곳이 정석후보지 밖에 존재하지 않다"며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자료의 출처를 은폐한 것이 아니라 단순 오타일 가능성이 높다. 정석후보지 외 타 후보지는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하고, 해발고도가 낮아 기상대 자료 사용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성산기상대는 2007년부터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평균 산정 시 10이 아닌 7로 나누는 것이 적정하지만 관측값이 없어 -로 표시된 것으로, 0으로 산정한 것은 문제였다"며 "하지만 성산기상대 안개일수를 다시 계산해 12일에서 17일로 해도 분석결과의 차이는 크지 않아 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초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당시 공항 2원화 문제를 제시한 프랑스 ADPi사의 연구결과 원본을 의도적으로 배척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는 원본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용역 원도급사에서 최종보고서에 반영시켰다는 밝혀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동굴 조사와 관련해 사전타당성까지 현장조사 대신 문헌 등에 의존해 예정부지내에 동굴이 없다고 결론을 냈고, 기본계획 용역에서 현장탐사조사 및 시추가 진행한 후 동굴 발견시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동굴조사가 부실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권고안도 내지 못하고 활동기간 연장이 불발됐지만 국토부는 권고안 제출이 필수사항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론화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조사 대신 도민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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