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보회의서 5.18 망언 논란 언급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민주화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은 국회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 부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됐으며, 보상대상이 된 희생자와 공헌자는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997년 5월18일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이 됐고,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그 민주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들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