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 제2공항 건설 기자회견서 보상 방안 제시
마땅한 부지 없고 유상 임대로 피해주민 설득 불투명

원희룡 지사가 제주 제2공항 건설로 생업터전을 잃을 성산읍 마을 주민들에게 또다시 대체 주택·토지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검토중인 대체 주택·토지 제공이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빌려주는 것이고, 성산읍 지역에 마땅한 부지도 없어 주민 수용은 물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20일 정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건설 예정지 주민에게 주택, 토지 등 삶의 터전을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토지 제공 등 보상과 관련한 대체 부지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주변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주민과의 논의 창구가 열리면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원 지사가 제2공항 건설로 생업터전을 잃을 주민들의 피해 보상 방안으로 대체 주택·택지 제공은 밝힌 것은 2015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도 원 지사는  대체농지 제공, 대체 택지와 주택 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3년 전에 이어 발표한 대체 주택·토지 제공 발표 역시 피해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성산읍 5개마을의 제2공항 예정지 전체 편입토지 586만4000㎡ 가운데 도가 보상에서 제외할 도외인 소유 272만6000㎡(46.5%)를 빼더라도 대체 주택·택지로 제공할 314만㎡의 국·공유지가 없기 때문이다. 

도가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성산읍 지역에 존재하는 국유지는 난산리 소재 12만㎡가 고작이다.  

특히 도의 대체 주택·토지 제공이 피해주민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국·공유지를 빌려주는 것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을 토지의 45%가 제2공항 부지에 포함된 온평리 강모씨는 "농지 2만여㎡를 강제로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정부에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농지를 빌리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발끈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국공유지 임대는 유상이 기본 원칙"이라며 "성산읍 인근의 읍·면지역에서 대체부지로 제공할 수 있는 국·공유지 물색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박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