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난해 총 486건의 감정평가 의뢰
법인 4곳 243건으로 50% 담당…제도 미비

제주도가 의뢰하는 감정평가 업무가 아무런 기준 없이 의뢰부서 입맛대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018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도 감정평가 의뢰현황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감정평가 의뢰는 제주도청 82건(실제 43건), 제주시 173건(실제 88건), 서귀포시 231건(실제 116건)으로 총 486건(실제 247건)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금액은 제주도청이 1억4123만7800원, 제주시 12억4202만3500원, 서귀포시 4억4312만1400원으로 총 18억2638만2700원이다.

문제는 감정평가 업무를 맡은 A업체가 54건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하는 등 5개 업체가 280건을 맡으면서 전체 57.6%를 수주하면서 일부 업체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행정시별로 보면 제주시의 경우 4개 업체가 총 75건을 맡으면서 전체 43.3%, 서귀포시는 5개 업체가 전체 74.3%로 조사됐다.

강성민 의원은 "감정평가 업무가 일부업체에 편중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근본적인 조례나 지침 등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며 "그동안 감정평가 의뢰부서에서 입맛대로 일감을 몰아줘 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 산하 유관기관까지 확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공원과 도로 등 2019년 1500억원 지방채 발행사업 보상비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