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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한] 교통의 정온화 기법변장선 제주교통연구소 책임연구위원·2017/2018 라이온스 제주지구 총재
변장선
입력 2019-02-24 (일) 13:57:39 | 승인 2019-02-24 (일) 13:58:54 | 최종수정 2019-02-24 (일) 15:41:36

어느 도시를 가던지 교통 혼잡과 주차문제, 매연에 의한 공해는 물론 교통사고 등 교통환경이 사회문제의 큰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차없는 거리 지정, 회전교차로 같은 교통안전을 위한 많은 노력으로 1991년 1만300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근래에는 4000명 대로 떨어지는 효과를 내고 있고 2022년까지 2000명대로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격히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사고 감소율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하위 수준이고 온 나라가 떠들썩 했던 메르스 사태의 사망자 38명을 생각해 보면 교통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는 교통정온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는 교통을 조용하게 한다, 또는 진정시킨다'라는 의미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인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로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거나 통행속도를 감소시키는 기법이다. 

1970년대부터 네덜란드에서 시작해 교통의 선진국에서는 많이 도입된 교통기법으로 국내에서도 지난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에서 교통정온화 사업을 세부과제로 포함해 추진을 시작했고 올해부터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추진키로 발표했다.

교통 정온화 사업은 상당히 광범위하지만 우선 도입할 수 있는 시설이 지그재그 도로, 차로 폭 줄임, 고원식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차량진입 통제시설, 회전교차로, 과속방지턱, 노면 요철포장 등이 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교통공원이나 전기차 전용지역 등이 있는데 교통시설에 언제나 한 발 앞서가는 제주도에서는 칠성로 차없는 거리나 바오젠 거리의 진정화 사업이나 전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정온화 사업의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를 상대로 해 정온화 사업 시범도시 지정 등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약간의 소프트웨어를 가미한 대부분 물리적 시설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가 정책예산을 앞서 지원받아 시설이 되면 안전한 제주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벤치마킹 등의 시너지 효과까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에는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야 하고 버스전용차로에서 보듯 차량소유자들의 일부 불편을 상쇄할 수 있는 효과를 내놓아야 한다.

교통을 진정(Calming)시키는데는 자동차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사회적 합의는 물론, 진정지역 주민은 물론 주변으로 번질 혼잡지역도 생각을 해야 한다. 아직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이면도로, 즉 생활도로의 혼잡도는 상상을 뛰어 넘는 갈등의 장이 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도심지 거주자들은 주차장 확보는 물론 주차비용 측면을 고려 소형차나 경차를 이용하는 추세이고 일정 거리를 벗어난 외곽지에서 환승, 또는 주말 차량을 이용 레져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정온화 사업초기에 섬이라는 특수성을 앞세워 지능형 교통체계나 회전교차로 시범지역과 같은 테스트베드 사업을 유치하고 그 효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온화 사업은 교통의 상대적 약자인 사람과 차량을 분리하고 보행자나 자전거 도로, 교통공원 같은 사람 중심의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노력이다. 

도로별로 지정된 제한속도를 지키기만 하면 교통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이 없는 우리의 구조에서 일정지역을 교통 진정지구로 지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면책기준을 줄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처럼 부담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다.

스웨덴에서는 100명 정도의 사망자를 2022년 제로화를 목표로 등교하는 어린이들은 학교 앞 주차장까지 꼭 어른이 동행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택시를 지정 수송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에 의해서만이 세계 130만명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변장선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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