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급돼 왔고 주택 수요와 공급 불균형 등의 사회적 현상을 거치며 무주택 서민, 고령자, 청년계층 등 다양한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유형별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임대주택의 양적공급에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에서도 주거문제를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주택 100만호(5년간 매년 20만호)의 공급과 병행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취약계층 등 수요층의 세분화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다양화의 일환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기존의 주택을 매입 개·보수하여 저렴하게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제주에서도 올해 저소득층 대상 100호 신혼부부대상 50호, 대학생·청년 대상 30호 등 180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상 매입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과 건축법에 의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저소득층 임대사업에 적합한 주택(60㎡이하 권장)위주로 매입한다.

또 신혼부부를 위해 방 2개 이상의 주택(전용면적 60이하 권장)과 대학생·청년층을 위해 도심 중심가 및 대학교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택(전용면적 호당 45㎡이하)을 매입한다.

호당 평균 매입금액은 일반 및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동지역 1억6500만원, 읍·면 지역 1억2500만원 이하이며 청년주택의 경우 9700만원 이하로 매입할 계획이다.

주택 매각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이달 28일까지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팀(780-3593) 방문 및 우편 접수해야 한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차원에서 매임임대주택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확대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또 매입임대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변환경 및 생활인프라시설의 입지현황 등을 파악해 연령층, 직업 등에 따라 입주 대상계층을 달리 설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시설에 따른 특정계층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매입임대주택 수요자들의 생활패턴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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