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속개
탐라교육원 등 직속기관 업무 보고 거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교육청과 조직개편안의 부대조건 이행 여부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일정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25일 제369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속개했지만 이번에도 의사 일정이 중단되며 탐라교육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국제교육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등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업무 보고를 거부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21일 오후부터 주요 업무 보고 의사 일정을 중단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의결된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내건 부대조건을 도교육청이 지키지 못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불거진 논란이다.

조례 심사 당시 의원들은 △일선 학교 보건·사서교사 각 20명씩 추가 배치 △기숙사 학교 사감 인력 추가 배치 △일선 학교 공무원 20명 추가 배치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영양교사 파견 등의 부대조건을 전제로 조례를 의결했다.

이처럼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정원 배정 권한을 갖고 있는만큼 부대조건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도의회와 교육청 간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교육전문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교원업무경감, 보건교육, 독서교육 및 비만예방교육 등의 시급한 교육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해 항간에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강시백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은 "교육청에 실망했다. 서로 협의하고 결정한 약속의 이행은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 것인데, 그 순간만 모면하면서 버티는 일이 많다"며 "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인지,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