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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두의 관심과 실천으로 고령자 교통사고 줄이기문원영 제주도 노인장수복지과 주무관
문원영
입력 2019-02-26 (화) 13:58:22 | 승인 2019-02-26 (화) 18:53:32 | 최종수정 2019-02-26 (화) 18:53:22

제주도는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빈발해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과 신체 반응력 저하로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진다.

2017년 전국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당 제주는 7.64건으로 1위, 대구(6.19건), 광주(5.93건)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제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82명,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 중 51.4%(19명)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올해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치매가 의심될 때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 적성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또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은 2015년 1415건, 2017년 3681건 2018년 1만1913건으로 갑자기 증가했다. 깜짝 놀랄만한 사실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의 44.3%(5280)가 부산 지역이었다. 

부산은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원권 교통카드 지급과 노인용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우대정책을 도입한 결과로 '2017년 대비' 2018년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42%가량 줄어들었다. 이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운전면호 반납사례는 273건으로 아주 저조한 상태다.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자진 반납 운동전개와 더불어 면허를 반납해도 큰 불편이 없도록 일상에서 교통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일본의 경우 이미 1998년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시 교통비 지원과 안경, 보청기 구입시 할인혜택제공을 실시했고 미국이나 덴마크 등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시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면 진단서 내용에 따라 갱신기간이 달라지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65세 이상 치매 유병율은 2005년 8.07%이었으나, 2020년 10.29%로 예상되고, 매년 증가속도가 빨리지고 있다. 6년 후면 전국민이 5명중 1명이 65세 노인이 되는 초고령시대가 된다. 이에 노인대상 안전교육도 중요하나 운전자들에 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고령자에 대한 치매 중증 질환이 발생하면 적성검사를 수시로 실시받는 등 세부적 단계적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 교통표지판 크기를 확대하고 전방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고령 운전이 편리한 교통인프라 확충과, 고령운전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문화도 확산돼야 한다. 

문원영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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