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험 7일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 실시
민기 제주대 교수 특별도 출범 13년 의미와 전망 밝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핵심가치를 이루고, 지역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하며, 지방정부 수준의 특별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래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공동대표 김태환·고유봉·김용하·김택남)은 7일 오후 5시 제주미래컨벤션센터에서 임원 및 회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도 정기총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13년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2019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김태환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지방분권의 실천과 개헌에 따른 특별자치도 지위 문제 등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올해는 연속선상에서 한층 폭과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김 공동대표는 "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의 개편까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격변과 대전환 시기에 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하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민 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1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함께 향후 미래비전 등을 제시했다.

민 기 제주대 교수는 "제주형 지방자치는 지역의 역사성과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능력을 현실로 구현한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고도의 자치권과 최소한의 규제를 바탕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고, 지방자치의 자기결정권과 책임성 강화라는 특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선언적 성격과 함께 '제주 우선 도입 후 전국 확대'라는 시범적·실험적 성격을 갖는 동시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특례적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성격과 의미를 밝혔다. 

특히 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13년간 인구증가, 재정자립도 급등, 전국 최고의 경제성장률 , 관광객 및 투자유치 급증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과 복지사회, 공동체 이익, 소수의 존중, 관용 등 제주사회 핵심가치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특별법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개발 활성화, 국제자유도시 추진, 외국인 투자유치, 평화의 섬 실현 등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특히 공공서비스 및 사회적자본 향상, 지역민주주의 역량 강화 등도 실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 교수는 "제주도가 정부간섭배제, 정책주도권 확보, 지역정체성 형성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특별자치도 운영능력을 더욱 확충할 수 있다"며 "인구 100만명 시대를 열고, 선진국형 사회·경제·문화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