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11일 성명발표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가 제주버스노조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의 교섭 협상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제주버스운송사업조합 노동쟁의 조정사건 결정에 대해 각성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지노위는 앞서 지난 6일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교섭 미진에 따른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제주지역버스회사노동조합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측과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1회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올해 2월 13일 양 측이 임금협상에 합의하지 않으며 최종 결렬됐다.

지노위는 19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열흘 뒤인 28일 1차 조정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6일까지 세 차례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조정에 실패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지노위의 결정은 그간의 과정을 무시하고 힘없는 노조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결정을 했다"며 "11차례의 교섭과 3차례 조정회의를 거쳤음에도 교섭 미진에 따른 행정지도를 내린 것에 대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업조합 측은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제주도정의 눈치만 보며 불성실한 교섭에 임하다 마지막 조정일에 5월말까지 교섭을 연기했고 제주도정도 수수방관하다 지난 6일 마지막 3차 조정회의에야 나타나 교섭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원희룡 도지사는 지노위 위원장 추천·임명 방법을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며 "지노위 조사관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도 대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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