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7개 버스업체의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노조가 결국 13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노사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근로일수 축소와 임금협상이다. 버스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추가인력 채용, 월 근로일수 11일, 기본급 10.9%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측은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자 임금이 도단위 지역 시내버스 중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라며 맞서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전인 2017년에 1년차 임금이 시내버스 14일 기준 연봉 3044만원, 시외버스 22일 기준 연봉 3782만원에서 2018년에는 1년차 14일 4300만원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이처럼 운전원 임금이 인상됐는데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기본급을 올려달라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 지난해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만 1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80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임금 10.9% 인상에 도민들이 동의할지 미지수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운수업종이 근로시간 무제한(특례업종)에서 주 52시간(기본 40+연장근로 12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장근로 초과부분 해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탄력근로제 적용을 통해 충원 없이도 충분히 타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밤 늦게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13일 새벽 극적인 타협 여지도 남긴 가운데 제주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버스노선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 인력과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