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8년 54% 급등 기초연금 수급율 64.91%서 62.41% 하락
올해도 공시지가 9.74% 상승…도 정부에 재산공제 1억원 상향 요청 

최근 제주지역 공시지가 급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율이 줄어든 가운데 올해도 지가상승으로 탈락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재산공제액 상향조정 등 대책이 시급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은 54%로 전국평균  21.3%보다 갑절이상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전국 기초연금 수급율은 2014년 66.46%에서 2018년 66.7%로 0.2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제주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율이 64.91%에서 지난해 62.41%로 2.5%포인트 감소했다.

도내 노인들 경우 실제소득이 증가하는 것 보다는 주택과 농지 등 보유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있다.

더구나 기초연금 탈락 노인들은 공공기관의 노인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틀니(25만원), 보청기(34만원), 휴대전화 요금(1만원) 할인, 혼자 사는 노인 대상 냉·난방비지원(8만5000원) 등 노인복지혜택도 받을 수 없다.

올해 역시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작년보다 9.74％ 상승해 전국에서 4번째로 높고, 전국 평균 9.42％보다 0.32％ 포인트 높다. 올해도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가 무더기로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 기초연급 수급자 선정 기준 재산공제액은 중소도시 기준인 8500만원이다. 하지만 제주지역 최근 4~5년간 공시지가 상승률이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보다 높은 것을 감안하면 재산공제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는 보건복지부에 중소도시의 재산공제액을 1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주지역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도내 공시지가 급등으로 기초연금수급율이 계속 하락하자 보건복지부에 산정기준 재산공제액 상향조정을 요청했다"며 "복지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