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한 서귀포시 도시정비팀장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만든 평면 지도를 말한다.

지적도는 토지의 정보를 총 망라 할 수 있는 집적화된 자료로 토지의 소재, 지번 등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이용되며 지적도의 표기된 지번의 상부는 북측을 가르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지적도는 1910년대 일제에 의해 지적측량을 처음 도입하여 "조선토지조사사업"의 명분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에서 사용되던 측량기준인"동경원점"을 사용하여 우리나라를 측량하였는데 이때 사용된 평판측량기와 대나무 자를 이용한 측량 방법으로 편차가 많아 정확도가 낮을 수 밖에 없었던게 현실이었다.

이후 측량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962년에는"항공사진측량사업"을 시행하였고 1974년도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5,000분의 1의 대 축척의 지도 제작으로 현재의 측량 기술까지 오게 되었다.

우리주변의 토지들은 대부분 정형화되지 않아 오랜기간 동안 환경의 변화에 따라 토지의 형태가 변하거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

필지의 경계, 면적 등을 조사하는 지적측량을 하다보면 과거와 현재의 측량방법에 따라 지적오류 또는 일부 경계가 달라지는 문제로 이웃간에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되기도 한다.

몇년 전 마을안길에 대한 소송으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다 마을 케비넷에 보관된 1970년대 마을안길 확장사업을 추진했던 누렇게 빛   바랜 서류와 지적도를 볼 기회가 있었다.

지적도에는 마을안길을 확장하면서 지적 편입 면적에 비례하여 토지를 기부하고 토지 효율성에 따라 금전적 부담률을 배분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지역주민들은 마을 최대 현안과제인 도로개설 및 도로포장 부역에 동원되어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값진 자료를 엿볼수 있었다.

지적도는 오랜 변천사를 거쳐온 땅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지적경계로 인한 분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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