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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줄씨줄] 저출산김경필 사회부장
김경필 기자
입력 2019-03-13 (수) 14:27:05 | 승인 2019-03-13 (수) 14:27:40 | 최종수정 2019-03-13 (수) 14:27:36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0.98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가 1명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2만6900명이다. 2017년 35만7800명과 비교해 8.6% 줄어든 수치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이며, 1988년 63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분석됐다.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역대 최저치였던 2017년 1.05명보다도 떨어졌다. 

전쟁이나 경제위기 등 외부충격 없이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곳은 없다. 대만이 2010년 0.9명까지 떨어졌지만 지금은 1.1명 수준으로 회복했다. 

심지어 올해는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혼인건수가 2017년보다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을 대폭 증액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전남 영광군은 올해부터 결혼장려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도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최고 3500만원 등으로 대폭 상향했다. 

충남 보령시 역시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증액하고 산후조리비도 지원한다. 

보령시는 종전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이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으로 인상했다. 넷째아는 1500만원, 다섯째아 이상부터는 300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올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급여를 주거나 출산장려금을 인상하는 정책으로는 저출산 현상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고용·교육·주거 등 근본적인 시스템이 바뀌고 청년들이 미래에 희망을 갖게 될 때 출산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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