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버스 노조와 지난 12일 밤 막판 협상서 극적 타결
불성실한 단체교섭 책임 덤터기...도정 목소리 제대로 못내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제주 준공영제 버스 파업이 진통 끝에 지난 12일 밤 막판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제주도는 13일 예고된 도내 버스 파업은 임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날 예고된 도내 버스 파업은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와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합 제주자동차노조, 버스회사 대표 등은 지난 12일 오후 8시부터 제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협상을 진행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파업철회에 합의했다.

합의내용은 △인건비 총액기준 1.9% 임금인상 △무사고 수당 3만원 지급 △교육수당 지급 △기존 휴가일에 약정휴일 1일 추가 △노선 종점지 휴게시설 및 화장실 설치다. 

노사는 또 '주52시간 근로' 시행에 따른 탄력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발등의 불은 꺼졌다. 하지만 언제라도 살아날 수 있는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준공영제 버스 노사정 협상 과정을 통해 불성실한 노사 협의와 버스업체에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제주도의 역할론 한계 등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다.

제주도는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많은 논란 속에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도가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해 노선 및 운행, 요금 등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는 대신 업체는 지원금을 바탕으로 버스 운행과 관련한 노무와 차량 관리 등을 담당한다.

이에 도는 지난해 965억원을 지원했고 올해 924억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단체 교섭과정을 두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가 성실히 교섭하라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 노사측의 불성실한 단체교섭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는 제주도는 도민을 대신하는 당사자이지만 앞서 이뤄진 11번의 교섭 참석은 물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앞으로도 반복되는 파업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의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준공영제 버스와 관련 공공성 확보와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