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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버스 준공영제 전반적 검토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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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14 (목) 15:13:17 | 승인 2019-03-14 (목) 15:13:54 | 최종수정 2019-03-14 (목) 15:13:51

제주지역 버스 파업 예고시각을 두 시간여 앞두고 제주도와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 파업을 철회함으로써 극한 대결은 모면했다.

당초 기본급 10.9% 인상, 무사고 수당 5만원 신설, 종점지 휴게시설 설치, 유급휴일 현행 9일에서 14일로 조정 등을 내세우며 이달 13일 파업을 예고한 노조측에 대해 처음부터 과도한 요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017년 8월 준공영제 시행 이전 운전자 연봉이 시내버스 3044만원, 시외버스 3782만원에서 지난해 43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상황에서 다시 10.9%를 올려달라는 노조 요구에 동의할 도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게다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기본급 10.9% 인상을 요구한 것은 아무리 협상안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터무니없고 실소마저 나오게 한다.

특히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에 지원한 돈이 2018년 965억원, 올해 924억원 등 매년 거의 1000억원 수준에 이르고 인건비를 사실상 세금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이같은 임금인상 요구는 도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노조측이 인건비 총액기준 1.9% 인상, 무사고 수당 3만원 지급, 교육수당 지급, 기존 휴가일에 1일 추가 등 당초 협상안에 비해 훨씬 미흡한 이번 합의안에 서명한 것은 여론에 밀린 불가피하고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이처럼 준공영제 시행 1년 반만의 노사간 대립이 극한 투쟁 일보 직전에서 원만히 타결된 것은 다행인 반면 파업을 무기로 한 노조측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가 연례행사처럼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봉합에 그쳤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임금협상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준공영제 협약을 재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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