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존재의 문제'지만 '문화는 어떻게 존재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경제는 생존의 문제지만 문화는 삶의 질의 문제라는 것이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무한 문화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지역문화의 가치가 대두되는 이유 역시 삶의 질과 연계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에 맞춰 지역문화권사업이란 이름으로 지역정체성에 바탕을 둔 문화유산지구를 정비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지역주민의 문화기본권을 바탕으로 부활을 도모하고 있다. 

지금 우리 제주의 개발계획은 어떤가.

제주도 관광종합개발을 시작으로 제주특별법 종합계획까지 수차 개발계획을 수립해 왔지만 그 계획대비 성과는 너무나 초라하다. 게다가 수시로 수정되고 재정부족에 따른 변형은 물론, 정체성 없는 투자유치로 중산간이 몸살을 앓고 있다. 

본 의원은 최근 10년 사이에 제주의 성격과는 다르게 변질되고 문화의 원경관이 사라지는 기존의 도시계획을 보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바탕으로 한 개발계획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다.

지난 3월 초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추진 관련으로 국회에서 정책포럼이 있었다. 소관 부처와 함께 탐라문화권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탐라문화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정과 대응이 너무 늦었음을 실감했다. 백제문화권 사업의 경우 1993년도부터 시작해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최근 고대역사문화권 법률 제정을 통해 제2의 문화권 사업을 시도하고 있을 정도다. 전국적으로도 10개의 문화권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우리 제주는 구석기시대 인류문화사 흔적과 함께 천년의 독자적 탐라국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해양 섬의 독특한 문화 형성도 높이 살만하다. 하지만 제주역사문화는 정부 차원서 제대로 인정·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제주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맞추어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한 개발과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 정부로부터 소외 된 제주지역문화성을 보존 발전하기 위한 첫 단추로 '탐라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령'을 통한 정부차원의 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역사문화와 경관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는 국책사업들이 추진돼야 한다. 그 행보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중심이 되고 도민 너나가 따로 없다. 늦음을 탓할게 아니라 유능한 대책으로 전화위복이 필요한 것이다. 시간을 흘려보낸 늦음은 추하지만 시간을 쌓아올린 늦음은 근사하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정책으로 답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