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무원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 유형을 구체화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아닌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 갑질행위 유형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조직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행위 △물품·용역·공사·계약 등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절차를 지연하는 행위 △소속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전가하거나 관련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행위 △그 밖에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 5가지로 구분했다.

도는 제주도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