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의 압축폐기물 수년간 도외 반출에도 관리감독 전무
4년간 2만20t 소재 확인안돼...제2의 필리핀 사태 가능성

'제주 지역 쓰레기 필리핀 수출 및 반송 사태'는 제주도정의 쓰레기 정책 부재와 허술한 사후관리 시스템 등의 문제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총체적인 부실과 무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난 제주도정의 쓰레기 정책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한다.

△안일한 쓰레기처리 행정 '원인'

제주시의 안일한 쓰레기처리 행정이 이번 사태의 1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봉개동 회천매립장 북부광역소각장의 하루 쓰레기 반입량은 210여t이다.

하지만 1일 소각 용량이 140여t에 그치면서 하루 70여t 상당의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시는 2015년 8월 사업비 38억원을 들여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에 '제주시 SRF(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하지만 건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고형연료의 수분함량이 25%를 넘는 문제가 발생하자 시는 쓰레기를 압축해 처리했다.

이렇게 발생한 압축폐기물은 2015년 4541t, 2016년 3만625t, 2017년 2만8549t, 2018년 3만6349t 등 4년간 총 9만64t으로 이 가운데 46%(4만2202t)가 도외로 반출됐다.

△위탁처리 후 사후관리 뒷짐

시는 압축쓰레기에 대한 처리를 한불에너지관리㈜에 위탁했다.

한불에너지관리㈜는 또 ㈜네오그린바이오에 처리를 맡겼고, 이 업체는 2017년 1월 압축폐기물 2712t을 필리핀으로 수출했다가 반입 거부를 당한 후 930t의 압축폐기물을 처리했다. 이어 지난해 8월 나머지 1782t을 포함해 압축폐기물 5100t을 다시 필리핀 민다나오항으로 수출했다가 퇴짜를 맞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업체는 또 한불에너지관리㈜가 처리를 위탁한 폐기물 8000t 상당을 군산항의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다량의 압축폐기물이 수년간 도외로 반출돼왔지만 제주도와 제주시의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정방·중앙·천지동)은 "행정이 쓰레기 처리 결과 확인 등 이행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제2의 쓰레기 수출 사태 가능성 

2015년부터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압축쓰레기가 필리핀 등 다른 국가로 반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제주의 압축쓰레기의 생산량은 2015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8만9270t이다. 이 중 4만2639t이 중간처리업체에 의해 처리됐고 나머지 4만6631t은 회천매립장에 적치돼 있다. 

이 가운데 16개 중간처리업체가 처리한 2만20t의 압축쓰레기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필리핀에 수출했다가 반송된 ㈜네오그린바이오의 쓰레기 1만1975t의 행방만 확인됐을 뿐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들 업체가 처리한 압축쓰레기의 양은 8045t으로 해당 쓰레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현재는 알 수 없어 제2의 필리핀 불법 쓰레기 반출사태가 또 있을 가능성 또한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