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철 편집부차장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화두가 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00명에 한해 10만원 교통카드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면허 반납 신청 첫날인 지난 15일 하루에만 지난 한해 서울시 면허 반납자 1387명의 절반에 가까운 613명이 반납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7월 같은 제도를 최초로 시행해 전년 420명의 13배에 이르는 5280명의 신청을 이끌었고, 경기도와 울산시 등에서도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등 인센티브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제주지역도 올해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 을 마련해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고령운전자에게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등인 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6년간 건강상 이유 등으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282명으로, 이중 44%인 126명이 지난해 반납하는 등 신청이 늘고는 있지만 도내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4만1000여명에 비해서는 저조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도 2013년 398건에서 지난해 잠정 521건으로 오히려 늘고 있다. 순간적인 상황 판단이나 반응속도, 야간 시력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지역에는 70세 이상 무료대중교통에 더해 지난달 전역으로 확대한 행복택시(1회 7000원 한도 연 24회 무료) 등 노인 교통복지정책이 있지만 100세 시대를 맞아 노년층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반납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소한 타 지자체 수준의 인센티브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이 고령에 접어들어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자신과 가족, 타인까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운전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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