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기념사업위, 19일 심포지엄 개최
군법회의 무효화·트라우마 극복·혐오금지법 제정 촉구
유엔 특별보고관 "정권 상관없이 국가 책임이자 의무"

제주4·3에 대한 정의 회복을 위해 4·3과 관련한 주요 가해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9일 제주KAL호텔 2층에서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제주4·3 문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제70주년 4·3추모제에 참석해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사과했다"며 "하지만 '국가권력의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 중 지금까지 단 한명도 처벌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살극에 앞장섰던 주요 가해자들은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 형사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이들의 서훈을 박탈해야 한다"며 "또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4·3군법회의 자체를 무효화하는 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의이고 국가는 마땅히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나서야 하며 4·3과 관련한 혐오발언 및 행태에 대해 처벌하는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미국이 제주4·3에 대해 사과하고 제주가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도록 유엔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기조강연을 통해 과거사 해결에 대한 국제 기준 및 전환기적 정의 조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파비앙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피해자를 위해 제대로 된 충분한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며 "이 모든 것은 정권에 상관없이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별보고관은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서 "제주도에 와서 4·3에 대한 얘기를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제주4·3에 대해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해결하는데 있어 모든 협력을 제공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비앙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20일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유족들을 만날 계획이다. 양경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