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년간 상승세보이다 올해 1.5%p 떨어지면서 하락세 전환
지방소비세율 인상 영향 '미미'…김황국 의원 "세수 증대방안 시급"

제주도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에 대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5년간 상승세를 이어오던 재정자립도가 올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다.

제주도의회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1동·2동)이 분석한 제주도 연도별 재정자립도(일반회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재정자립도는 33.0%에 그쳤다.

재정자립도는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의 우수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주도의 2014년 재정자립도 30.1%, 2015년 30.3%, 2016년 31.5%, 2017년 33.7%, 지난해 34.5%로 5년 연속 상승곡선을 그린 후 올해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부동산과 건축경기가 활황이었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큰 상승폭을 이어온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기준 전국 특·광역시의 평균 재정자립도 44.9%에도 11.9%p 떨어진 데다 17개 특·광역시 가운데 12번째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올해 재정자립도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재정건전성까지 위협받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인상했지만 제주도의 경우 세수환경 개선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방소비액이 늘어나는 반면 제주지방교부세는 감소하는 데다 올해 이후 일몰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마저 폐지되면 세수환경은 더 악화될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제주의 자립 세수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과 새로운 지방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황국 의원은 "상승세를 이어오던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제주도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의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제주도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관광산업과 지식기반산업, 농업과 연계한 6차 산업 등을 통한 중장기적인 세수 증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