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쓰레기 수거·학교 급식 등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적인 업무를 비롯해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급부행정, 조사연구 등 고도의 전문 지식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이 있다.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위탁 이후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도 뒤따라야 한다.

최근 제주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허술한 안전관리와 사후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시가 한불에너지관리㈜에 맡겨 운영하고 있는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에서 생산된 압축 생활폐기물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반송된 사태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사과했다. 원 지사는 위탁업체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인정하며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 조사와 감사위 감사를 통해 규명하고 관계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제주시가 관리·감독하는 공공시설인 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 시설팀장이 생활관 건물에 설치된 리프트 시설을 점검하던 중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경찰과 제주도 감찰부서, 고용노동청 등 관련 기관들이 사고 조사와 함께 관리·감독 소홀, 안전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 여부, 리프트 시설 적법성, 안전검사 등 법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또 지난 1월 15일에는 제주시 재활용선별장에서 공무직 근로자가 컨베이어에 끼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희범 제주시장이 안전대책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뒷수습을 하는 '사후약방문식' 행정 대처도 문제이지만 사고가 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 급기야 행정기관의 재발방지 약속이 공염불이 되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민간에 위탁했다고 해서 손을 놓은 채 '나몰라라'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행정이나 다름없다. 민간위탁이 결코 행정 편의 수단이 아닌 전문적이고 도민 밀착형 서비스 차원에서 행해져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