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 정치부차장

최근 버닝썬·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장자연 사건 등으로 세간이 시끄럽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연예계, 정계, 재계가 그야말로 실타래처럼 얽혀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클럽 내 폭행사건으로 시작된 버닝썬 사건은 성매매알선, 불법동영상 유포, 마약 유통·투약, 해외 불법도박에 이어 경찰과의 유착까지 사슬처럼 각각의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과거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사건 역시 재조명됐다. 이들 역시 정재계가 얽힌 사건인 데다, 수사기관의 부실·은폐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 사회특권층에서 일어난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건발생 시기가 과거 정부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을 언급, 공정성과 공신력회복을 위한 수사와 조사를 강조했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장자연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기간을 연장, 과거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유착관계 조사에 동력을 얻었다. 세 사건의 최대 핵심은 특권층과 권력기관 간 유착이다.

클럽 버닝썬 사건의 핵심인물인 승리가 지인과의 대화에서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할 것을 제안하면서 'XX같은 한국법 사랑해, 단속 뜨면 돈 좀 찔러주고'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면서도 권력층과의 유착관계로 면죄부가 주어졌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 사건들의 본질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다만, 과거 발생한 사건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자체만큼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과도기'에 접어든게 아닐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현 정부의 기조. 억울한 피해자가 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온갖 악행에도 특혜와 비호를 받는 우리사회의 어두운면을 밝힐 수 있도록 사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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