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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직장동료 신용불량자 만든 30대 실형 선고
김경필 기자
입력 2019-03-25 (월) 11:28:54 | 승인 2019-03-25 (월) 11:29:52 | 최종수정 2019-03-25 (월) 11:29:52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직장동료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돈을 갚지 않아 피해를 준 혐의(연대보증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3월 서귀포시 한 호텔 주방에서 직장동료인 A씨에게 “대부업체 연대보증을 서주면 전에 빌린 1000만원을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다.

김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A씨에게 20회에 걸쳐 11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정불화가 생겨 정신적 고통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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