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직불금, 가산형직불 편재 시급 
제주 월동채소 지원 홀대 지적도 

3월 임시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쌀직불금(100만원/ha지원)과 밭직불금(50만원/ha지원)을 통합 추진되는 '공익형직불제' 전환이 주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 25일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농지유지 등의 공익적 관점에서 논과 밭을 구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에서 조건불리직불를 가산형직불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반면, 농식품부가 의뢰한 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에는 기본형직불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제주농가의 농업보조금이 전국농가와 비교했을 때, 2003~2005년 120%를 수령했지만, 2015~2017년 평균 71.5%에 불과하다"며, 전국대비 홀대받는 제주농업의 현실은 전했다.

또 지리적 특성으로 물류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고 해가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차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가산형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그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제주 월동채소류의 정부지원 요구에 대해 "제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오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월동무와 양파에 대한 자금지원부분 및 양배추의 채소가격안정제 품목지원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미하야, 아수미 일본감귤 품종 도입에 대한 농업인 피해방지를 위해 관련법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오 의원의 질의에 "적극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