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필 사회부장

연목구어(緣木求魚).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정치 복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한 사자성어다. 

반 전 총장은 지난 21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을 수락한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반 전 총장은 "국가적 중책 제의를 받았고, 필생의 과제를 다시 한 번 전면에서 실천할 기회라고 생각해서 수락하게 됐다"며 "국내·외적 배출 원인의 과학적인 규명이 중요하고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동북아 국가와의 협력 및 공동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리핑 현장에서 "범사회적 기구가 성과를 냈을 때 정계 은퇴 결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나"라는 질문이 있었지만 즉답하지 않았다. 

이후 춘추관을 떠난 반 전 총장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연목구어"라는 답을 내놓았다. 또 "반기문 재단의 정관에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게 돼 있다"고도 전했다. 

연목구어는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연목구어는 각종 정책을 비판할 때도 종종 사용된다. 제주의 교통정책도 하나의 사례로 꼽을 수 있다. 10여 년 전부터 도심 교통체증에 대비한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시행방안이 제시됐지만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미뤄졌다. 

2007년부터 10년간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에 한해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하다보니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폭증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 확충에 나섰지만 급증하는 자동차를 수용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런 상황은 대중교통 활성화의 걸림돌이 됐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버스요금을 인하하고 운행횟수를 늘렸지만 이미 많은 도민들이 자가용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으로 미세먼지 문제까지 대두되는 등 총체적 난국이다. 오는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하지만 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역시 마찬가지다. 제주가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추구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제도 정비와 시설 구축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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