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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럼] 위기의 여권, 돌파구는 있는가이용길 농협대학교·경영학과 교수·논설위원
이용길
입력 2019-03-28 (목) 17:45:44 | 승인 2019-03-28 (목) 17:59:46 | 최종수정 2019-03-28 (목) 17:59:32

고공행진 기조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40% 대로 내려앉으며 하향세로 전환됐고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나가고 있으며 압도적 우위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자유한국당과 그 격차가 급속히 좁혀지고 있다. 바야흐로 여권이 정치적 위기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그 원인 분석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경제 정책에서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입각, 경제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는 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증대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나 결과는 기대에 어긋나고 있다.

현 단계 한국 경제는 저성장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경제 활동이 위축됐고 고용 부진 상태는 지속돼 체감 경기는 IMF 체제에 못지 않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따라서 여권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잉 개입형 정책 오류를 시정하고 시장 친화적·보완적 정책 조합으로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다음 북한의 비핵화 정책에서 현 정부는 북한 비핵화 과제에 진력해 왔으나 지지부진한 상태고 외교 군사적으로 한미동맹의 균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즉 미국은 북한에 대한 철저한 압박과 제재를 통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비핵화에 초점을 두는데 반해 현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등 제제 완화를 통한 단계론적 비핵화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이는 북미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나 결과적으로 미국의 비핵화 전략 기조와 엇박자를 연출해 한미동맹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편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관련 환경 정책인데 한반도 환경 문제는 중국 산업화로 인한 해외 요인을 결정적 요인으로 보는 분석이 많지만 현 정부는 국내 요인에 주안점을 두는 듯하다.

대중 관계를 감안한 조치로 해석되나 여권은 중국 책임론에 근거, 항의 및 요구를 통해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며 국제적 이슈화로 미국 등과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인사 정책에서 현 정부는 전문성보다 자파 중심의 인사 정책에 주력해왔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파 중심의 인사 정책은 국정 운영의 통일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국민적 소외감과 정책 능력 한계의 폐해도 있다. 따라서 여권은 정파를 떠나 전문적 역량에 입각한 인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따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 관련 사법부에 대한 여권의 성토와 대북 정책 관련 외신의 비판적 기사에 대한 여권의 대응은 삼권분립 원칙과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므로 여권은 민주적 기본 원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치행위에 대한 자기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으로 국민 통합 정책에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계속 불참한 것은 남북 관계 협력을 위한 전략적 조치로 인식되나 여권의 과잉된 이념에 근거한 정책 전개로 지역, 계층, 세대, 성별간 집단적 반목이 심화된다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여권은 이념을 떠나 국민 통합 정책에 주력해 집단 갈등 치유와 국가 발전에 국민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 긴요하다. 

결국 제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한 대책과 인식의 전환 없이는 여권은 지지 기반이 약화되고 다가올 총선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여권은 국민의 일반적 요구와 정서에서 유리된 정파 중심의 과잉된 이념주의와 아마추어리즘의 정치적 기조에서 탈피해 국민의 안녕과 복지에 기반한 현실주의와 전문가주의로 정책 기조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이용길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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