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연 전 4·3유족회장

어느 시인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했다. 잔인한 4월 봄이 성큼 다가와 마음을 우울케 하고 있다.

지난해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추념사 첫 머리에 "이 땅에 봄은 있느냐?" 물으며 " 제주의 봄을 알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후 1년이 지났는데 제주에 봄은 정녕 왔는지. 엄동설한에도 4·3의 상징 동백꽃은 피고 떨어지고 유채꽃, 벚꽃과 철쭉꽃은 봄을 알리며 평화의 섬 제주를 물들이고 있다.

도민 관광객들은 따스한 제주의 봄을 만끽하고 있는데 제주 4·3은 왜 쌀쌀할까. 이유는 있다. 4
·3 희생자 유족들의 희망사항인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다.

4·3 특별법 개정 법안은 2017넌 12월 19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여·야 의원 60명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1년 3개원동안 국회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님! 제주 4·3 특별법개정(안) 법안 심의가 정말 어려우과. 말을 해봅써. 국회에서 놀고 있수과. 변명 해봅써."

제주 4·3 특별법은 1999년 12월 16일 제208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돼 2000년 1월 11일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 4·3 특별법에 서명, 같은 해 1월 12일 법을 6117호로 제정·공포했다.

이후 몇 차례 특별법은 개정돼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했다.

2017년 이전 신고 사항은 희생자 1만4233명인데 사망자 1만235명, 행방불명인 3575명, 후유 장애자 164명, 수형자 248명, 유족은 5만9427명이다.

2018년 1년동안 신고 접수한 결과 희생자 342명인데 사망자 199명, 행방불명자 68명, 후유장애자 41명, 수형자 34명이며 유족은 2만1050명으로 최종 마감돼 현재 4·3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 의결중이다.

5차례 걸쳐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사항 합계는 희생자 1만4575명이며 사망자 1만344명, 행방 불명자 3643명, 후유장애자 232명, 수형자 283명, 유족은 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희생자를 분류하면 사망자 1만344명, 행방불명인 3643명, 후유장애자 232명, 수형자 283명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많은 희생자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됐으며 유족들은 연좌제 때문에 피눈물과 통한의 삶을 살았다.

지난 1월 17일 제주지방 법정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948년~1949년 동안 내란실행 및 국방 경비법 협의로 군사재판을 받았던 제주 4·3 생존인 18명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진행해 18명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4·3 당시 군사재판은 불법 재판이라고 인정됐다. 행방불명 희생자 중 2500여명은 전국 형무소에 수감 중 1950년 한국전쟁 발생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살됐는데 죽은 날짜 및 장소도 모르고 시신도 찾지 못하면서 묘도 없이 생일을 기일로 제사를 봉행하고 있다.

"71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인고의 삶을 살아왔수다. 수형인과 행방불명인 모두에게 불법 재판이니 죄명을 모두 사면 시킵서." "사법부는 군사재판이 잘못을 인정했는데 행정부, 입법부는 4·3 특별법 개정을 피일차일 미루는 이유는 무엇이우과 해명해봅서."

지난 3월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지도부는 4·3평화공원을 방문해 헌화 분향 후 4·3희생자유족회와 간담회 자리에서 희생자 배·보상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을 3월 임시국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
 

"국회의원님 당리당략 정쟁 그만들 허영 4·3특별법 개정 빨리 추진헙써. 만물이 소생하는 봄 소식을 기다리쿠다."

"다시 기리는 4·3정신을 함께 그리는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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