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도위·제주시 1일 압축폐기물 대책 논의
고희범 제주시장 행정대집행 후 구상권 청구 계획
도내 쌓여 있는 쓰레기 처리대책 '뾰족한 수' 없어 

최근 국제적 비난을 받은 제주시의 '압축포장폐기물 도외반출 및 반송 사태'와 관련해 고희범 제주시장이 거듭 사과하고 대책을 내놨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장을 풀가동해도 제주시내 폐기물처리장에 쌓여 있는 압축포장폐기물 처리에 3년 이상 소요될 상황에서 폐기물을 도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는 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고희범 제주시장을 비롯한 환경관련 부서장들과 압축폐기물 문제의 현 주소와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희범 제주시장은 "다시 한 번 제주시에서 배출한 쓰레기 때문에 제주도와 도민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이른 데 대해 도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린다"며 "다시 이런 일로 도민들께 심려 끼칠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사과했다.

고 시장은 "지난달 27일 군산항과 광양항 현지 확인을 통해 해당 쓰레기가 제주시가 반출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압축포장 폐기물 9262t에 대해 한불에너지관리 측에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며 "업체에서 처리 불가 통보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우선 시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드는 예산 23억2000만원은 제주도와 예비비 지출을 하기로 협의를 마쳤다"며 "또 필리핀 민다나오에 쌓인 압축포장 폐기물은 국제 관계 문제로 인해 환경부와 협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봉개매립장 등 제주지역에 쌓여 있는 압축포장폐기물이 5만2000여t에 이르는 데다 하루 100t씩 계속해서 쌓이고 있지만 처리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고희범 시장은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완공돼 풀가동하더라도 현재 쌓여 있는 압축포장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만 3년이 걸린다"며 "육지부로 반출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와 관련 중앙정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환경부가 매립 제로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제주도도 매립 3%의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처리 방법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며 "특히 쓰레기 처리는 공공의 영역으로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제주도가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최근 민다나오에서 반입된 압축폐기물이 담긴 컨테이너 195개 중 평택시 관계자 등과 함께 8개를 표본으로 확인한 결과 제주시가 배출한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상당량이 제주도 폐기물이라고 했다"며 "이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이재명 지사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