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옥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수석연구원·논설위원

언제부터인가 편이식품, 도시락, 화장품, 기타 공산품 포장지 등 1회용 플라스틱 포장제품이 넘쳐나고 있다.

그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132.7㎏으로 세계최고의 소비량으로 낮뜨거운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86%에 해당하는 플라스틱류는 재활용 되지 않고 소각, 매립, 해양으로 유입돼 자연환경과 생태계 혼란, 심지어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식탁까지 상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몇 가지 사례를 보면 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 발생된 미세 플라스틱은  연안 해양생물 오염과 천일염 오염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는 인체로 흡수될 가능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바다의 왕자인 거북이, 돌고래, 갈매기까지 플라스틱 및 비닐류 섭취로 인한 폐사 사례가 지구촌 여기저기서 종종 뉴스를 접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럼 우리 제주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예측해 보면 제주연구원 보고서(2016)에 의하면 제주항 등에서 유입되는 물동량은 1580만t 이며, 이중 플라스틱류(비닐류 포함)로 포장될수 있는 식품, 음료, 주류 등을 포함하는 물동량은 15% 정도 차지한다고 한다.

그리고 비료, 페인트 기타 경공업 포장지들까지 감안하면 유입되는 플라스틱류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물동량 중에 1~2%정도 실질적인 플라스틱량으로 환산해보면 매년 400~500t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제주환경연합 보고에 의하면 제주연안 쓰레기 중 플라스틱 비중이 전체의 59%를 차지한다고 한다. 제주 연안이 플라스틱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특히 제주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의 해양 쓰레기 발생의 몇 가지 요인은 우기에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류, 주민 또는 관광객이 해양투기로 발생되는 쓰레기, 중국이나 일본에서 유입되는 플라스틱쓰레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빈병에 대한 회수 및 재사용 제도는 정착을 하고 있으나 플라스틱 및 비닐에 대한 회수 및 재사용 제도는 후진국 수준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는 매우 제한된 환경과 지정학적으로 격리된 장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만들기 전에 제주가 앞서 청정제주 만들기에 나설 때가 아닌가 싶다.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플라스틱 회수 및 재활용 제도는 이미 정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빈용기 관련법률  'Bottle bill'을 만들어 맥주, 탄산음료, 기타 플라스틱 포장용기에 반환보증금 제도를 운영해 빈페트병 수거와 함께 환경보호에 힘쓰고 있다.

독일은 순환폐기물법에 제품책임제를 제정해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명령에 따라서 플라스틱 용기음료 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즉 생산자원 유통업자가 공동으로 전문기관을 설립해 빈용기 회수, 재활용,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도 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 오염과 깨끗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순환 폐기물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

조항에는 첫째, 플라스틱(모든 음료, 주류 제품)을 포함하며 구매자가 빈 플라스틱 반환시 일정 보증금을 환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친환경 플라스틱(생분해성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사용시는 순환폐기법에서 자유롭게 유통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해안도로, 올레길 또는 관광지에 플라스틱 병 회수기(파쇄기)를 설치해 해양이나 산림생태로, 농지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장치를 하루 빨리 시행해 아름다운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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