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public enterprise)의 목적을 두고 두 가지 설(說)이 있다. 하나는 직접적인 목적이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추구라는 것. 다른 하나는 공기업은 이윤이 아니라 생산이나 서비스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후자가 통설로 돼 있다. 공기업은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조달을 위해, 고정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공익 공공성이 강한 독점적 사업 분야를 맡고 있다. 또 필요 투자액이 거액이면서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분야, 사회 정책적인 목적의 사업 등을 실시한다. 그럼으로써 자본주의 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를 보완해 준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공기업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론 이윤추구를 강요당하는 면이 짙다. 과거 정부는 해마다 공기업의 경영실적을 따졌다. 해당 공기업의 공익 기여도보다는 오히려 돈벌이 실적을 따졌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순서대로 점수를 매겨 상여금에 차등을 두는 등 돈벌이 경쟁을 시켜왔다. 공기업에서 벌어들인 자금의 일부가 다른 쪽으로 전용되거나 새어나가기도 했다. 공기업의 우두머리 자리는 집권세력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기 일쑤였다. 공기업에서 정치나 행정과 경영의 분리는 기대하기 힘들었다. 구조적인 비효율성과 폐해가 심각할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IMF(국제통화기금)신탁통치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등 4대 개혁에 착수했다. 바닥난 외화를 채워놓기 위해 은행이든 기업이든 돈이 되는 건 외국에 팔아치웠다. 아까운 우량기업이 외국에 넘어갔고 구조조정이란 소용돌이 속에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특히 달러조달과 경영효율성 제고라는 구실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워낙 사정이 급한 터라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최근 정부가 공기업 주식의 일정지분을 해외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기업 해외매각이 달러유입에 따른 환율하락과 경상수지 악화를 부른다는 점에서 더 이상 국가이익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독점적인 기업이 외국인 손에 들어간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하주홍·코리아뉴스 국장><<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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