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대책위, 당정협의안 이행 합의
오영훈 “문제해결위한 실질적 토대 마련”

국토교통부와 지역주민대책위(범도민행동포함)가 지난 2월 26일 발표된 제주 제2공항 관련 당·정협의결과를 원활히 이행키로 합의했다.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5일 브리핑을 통해 “3차례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양측이 당정 협의안에 대해 존중하고, 합의에 기초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주재한 실무조정회의는 지난 3월 8일과 18일, 4월 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국토부 김용성 공항항행정책관·정용식 신공항기획과장·전진 사무관, 대책위 강원보 위원장·박찬식 범민행동 공동대표, 문상빈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그 결과 국토부와 대책위는 제주제2공항 당·정협의 결과 이행에 뜻을 같이하면서 중단된 제2공항 검토위원회 활동을 2개월 간 재개하고 그 첫 회의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측 합의안에는 검토위를 2주에 한 번씩 개최하고 활동기간 3회의 공개토론회를 갖되 일정과 형식,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검토위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오영훈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정책위가 지속적으로 참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참관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 의원은 앞서 당정협의에서 타 지역 신공항 건설도 추진되고 있지만 제주지역만 ADPI 보고서가 누락된 것을 지적, 국토부는 이번 실무조정회의에서 오는 11일까지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당·정협의안에 대한 양측 입장이 좁혀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의한 도민의견을 제출할 경우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존중한다는 항목은 미포함됐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실무조정회의 성격 상 검토위 재가동과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데다, 해당 항목은 구체적인 경로와 방안이 중요하다”면서도 “양측 입장차가 좁혀진 만큼 국토부가 제주도 의견을 수렴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실무조정회의결과에 대해 “양측 간 신뢰가 비공개 착수 이후 전면적으로 무너진 만큼 신뢰관계 회복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며 “당정협의결과를 존중하는 틀에서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실무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현곤 청와대시민참여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정책위가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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