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8일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초청 특별강연 개최

지자체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 국가 재정을 효율화 하고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제주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와 의원연구모임인 재정경제연구회(대표의원 이경용), 민생경제포럼(대표간사 문종태)은 8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포용적 지역 혁신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초청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정성훈 원장은 "지방정부는 자본과 기술, 인력을 유지,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을 해야 하지만 행정, 재정 권한 등 여러 측면에서 국가 운영과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국가의 모든 국책사업(관광, 개발 등)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위주로 진행,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은 사업성과 상관없이 중앙정부에 가능한 한 많은 재원과 사업을 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지방발전 사업의 대부분은 악화돼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 사업권한과 책임을 대폭 이양하는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국책사업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각각의 사업 권한을 그 사업에 해당하는 지자체로 이양해 추진하면 현재의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양극화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공공기관시스템에 비해 기능중복으로 인해 정부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유기적인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 국가재정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앙공공기관 주도로 이루어진 지방개발 사업이 난개발 된 이유로는 중앙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책임성 및 도덕성 결여, 민자 유치 실패, 사업타당성 부풀림, 책임회피 등이 있다"며 "확실한 권한과 책임이 대폭적으로 이양된 지방분권화 시대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나타나기 어렵다. 진정으로 지방경제 발전을 위한다면 현재의 단순한 제도변화가 아니라 행정, 재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성훈 원장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