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호 의원 9일 도정질문에서 조속한 사업추진 주문
강철남 의원 "목표인구 법제화로 계획 수립 시 활용"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의 주장으로 방향을 잃고 지연되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성산읍)은 9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이번 강원도의 화재는 2000년 동해안 대화재 당시 보다 더 빠른 속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었다"며 "그 이유 가운데 2017년 6월에 완공된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 소방차가 화재지역으로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와 교통 인프라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주요 정책들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관점과 입장이 아니라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의 주장으로 방향을 잃고 지연이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안전문제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가치가 옳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인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비자림로 확장과 같이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분명하고 그 도로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의 찬성이 분명한 만큼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목표인구의 법제화를 통해 타 법정계획 수립 시 근거로 활용되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제주실정에 적합한 과학적인 인구추계를 통해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목표로 하는 인구수가 조례로 확정돼 타 계획 수립 시 목표인구로 활용되고 도시 인프라 구축 등 정책사업 추진 시에도 인구규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답변을 통해 "지난해 비자림로 공사에 대해 제주의 자연에 대한 애정을 갖고 난개발을 우려하는 비판이 있어 삼나무 훼손을 최소화하는 '아름다운 경관도로 조성계획'을 수립했다"며 "삼나무를 벌목한 구간은 제주 생태계에 맞는 더 아름답고 유익한 나무로 대체 식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도정질문에서 무소속 강연호 의원(표선면)이 감귤산업 발전방향 마련과 고령농 및 소농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계획을,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이 탐라역사문화권 법률 추진에 따른 제주도의 대응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이 감귤조례 시행규칙 개선 또는 개정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