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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줄씨줄] 쇄국정책김용현 정치부장
김용현 기자
입력 2019-04-09 (화) 22:26:54 | 승인 2019-04-09 (화) 22:27:42 | 최종수정 2019-04-09 (화) 22:27:39

조선 말기 프랑스와 미국 등 자본주의 나라들이 조선에 통상무역을 요구했지만 당시 정권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은 두 차례 전투를 벌이면서까지 완강한 쇄국정책을 실시했다.

흥선대원군은 중국이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봉기 또는 영국 프랑스 연합군의 북경 침공 등으로 나라가 위태롭게 된 것은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이라 믿었다. 조선을 수호하는 방법은 민초에 대한 외부의 영향을 막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주변국과의 대외관계를 차단했다.

대원군은 1866년 우리나라에 활동중인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한 사건으로 프랑스와 전쟁했고, 1871년에는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도 전쟁을 벌였다.

당시 조선군은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었지만 프랑스군과 미군의 피해는 극히 적었다. 조선은 전투에서 패했지만 프랑스와 미국의 통상요구를 포기하면서 전쟁에서 이긴 상황이 됐다. 대원군은 척화비를 전국 각지에 세우고, 단호한 쇄국정책을 천명하는 등 문을 굳게 닫았다.

반대로 일본은 서양문물을 일찍 받아들이면서 빠른 근대화를 이뤘고, 국력과 군사력은 부강해지면서 당시 청나라와 러시아와 함께 아시아 강국으로 커졌다.

당시 조선이 당면한 과제는 외국의 선진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근대화를 실현시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반대로 쇄국정책을 펼치면서 결국 조선은 일본의 침략으로 사라지게 됐다.

최근 제주도는 현대판 쇄국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개방화시대에 맞춰 인력과 자본, 기술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제주를 싱가포르나 홍콩에처럼 국제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도입했다. 현재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오락가락한 투자정책 등으로 사실상 외국인투자가 단절된 상황이다.

이와 반대로 서울과 인천, 부산, 강원도, 충남 등은 혁신적인 규제완화와 개방정책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대로 제 길을 찾길 바란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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