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15년 11월 10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을 제주 제2공항 건설 최종 입지로 발표한지도 벌써 3년 5개월이 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간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등 각종 절차를 밟은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반면 제2공항 반대 단체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 및 입지선정에 따른 의혹 해소와 공항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론화 등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도의회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고은실 의원은 지난 9일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에게 제2공항과 관련한 공론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제주도정이 요구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제주도가 제3자 입장에서 방관 또는 반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공론조사는 법이나 조례상의 청구대상이 아니다"며 공론조사에 반대했다.

사실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구속력도 없는 공론조사를 굳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 원 지사의 말대로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도민들도 있으며 공항건설 추진과정에서 보상이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한다. 

만에 하나 공론조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찬반측 모두 결과에 승복, 공항건설 찬반에 따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불투명할뿐더러 오히려 새로운 갈등과 혼란만 더욱 가중시킬 우려도 없지 않아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와 제2공항건설 반대측 인사 7명씩으로 구성된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기간이 오는 17일부터 2개월 연장된 만큼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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