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열려 
총리, 국회 복수추천 후 임명 방안 투표제안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권력분산을 위한 개헌추진과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추천 한 뒤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 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다”라며 “역사적으로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현재를 사는 정치인은 새로운 100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엄중한 시기”라며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가 임시의정원이 표방했던 민주적 공화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 정치의 강도는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 의장은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면 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