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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정여건 악화…대책마련 시급
김지석 기자
입력 2019-04-10 (수) 18:35:25 | 승인 2019-04-10 (수) 18:36:52 | 최종수정 2019-04-10 (수) 18:36:52

김황국 의원 10일 도의회 도정질문서 주문

최근 제주도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제주의 경제성상률이 지방세 감소와 맥락을 같이 하는 만큼 제주도의 재정 확보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10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난해 제주 성장률이 반 토막 났다"며 "특히 지방세 징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제주 경제 여건과 재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올해 제주도 재정공시 자료를 보더라도 재정자립도가 지난해보다 6%정도 감액됐다"며 "제주도가 처한 경제지표, 재정수요가 많음에도 수입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분권과 관련해 제주도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특례조항마저 없어질 수 있다"며 "특히 지방소비세 가중치 1:2:3을 1:3:5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재정여건이 나빠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위축될 수는 없다"며 "신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소비세 관련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김지석 기자  kjs@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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