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 등 올해 세수 목표 달성 불투명
도, 공기업 및 투자진흥지구 세제감면 축소·신세원 발굴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지방세입 여건 둔화에 대응한 지방세수 확충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도는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본예산 기준 1조4373억원으로 지난해 1조3990억원 대비 2.7%(383억원) 늘려 잡았다. 

하지만 지방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징수 여건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난해 취득세 징수액만 해도 5378억4300만원으로 전년 5498억9200만원보다 120억4900만원 줄었다.

도는 이에따라 올해 지방세 감면 한도액 축소 조정과 신규 세월 발굴 등 세수확충 전략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관광단지 등  공기업 감면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하는 한편 제주경마장 화상중계 횟수를 늘려 500억원 이상의 세수를 늘릴 예정이다. 

또 현행 투자진흥지구내 취득세·재산세 전액 감면비율을 줄이기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오는 8월말까지 연구결과물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함께 도민 세부담 없는 리스·렌트차량의 온라인 등록을 유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시설대여업체 추가 유치, 항공기 등록 등으로 도민들이 부담하지 않는 신규세원 2000억원 이상이 발굴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