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종합지원 역할 제주청년센터도 단기 계약직이 관리
고용 불안에 3개월 개점휴업까지…정책·현실 괴리 지적 

양질의 일자리 육성을 내건 제주도의 청년 고용 정책이 사실상 '1년짜리 아르바이트' 양산에 그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만든 제주청년센터마저 '1년 미만 계약직'이 업무를 맡고 있는 등 정책 지원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제주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제주고용·노동리포트'를 통해 이 같은 현실을 비판했다.

청년 고용정책이 어긋난 우선 사례로 도 출자기관의 공기관 대행사업을 꼽았다. 도가 출자·출연한 13개 기관에서 지난 2017년 말 기준 기간제 113명, 용역근로 134명이 공기관 대행사업을 위해 취업했지만 이중 상당수가 현재 일자리를 잃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제주형 청년정책 종합 지원을 목적으로 문을 연 제주청년센터는 직원들을 1년 미만 계약직으로 뽑았다. 청년 취업 상담 등의 업무를 '비정규직'이 맡는 등 제주형 청년 정책 종합 지원이란 취지와 거리를 뒀다. 고용 불안 등으로 사직이 잇따르며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상주 직원 부재로 문을 닫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는 공기업 대행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들에서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실제 제주청년센터를 포함해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제주시자기주도학습센터, 중국어체험학습관 등을 산하에 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지난해 45명에 이어 올해 39명을 '1년 미만' 기한으로 신규 채용했다.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9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을 하거나 2년 이상 사업이 지속될 경우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이 엇박자를 낸 결과다.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청년일자리사업 총예산 202억원 중 6~8개월 단위의 공공근로사업이 73%인 148억원이나 되는 등 시스템 부재로 인한 청년 이탈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
이 같은 현실이 제주 청년 인구 이탈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통계통 순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2016년·2017년 각각 265명·318명 순증가했던 20대가 지난해만 833명이나 순감소 했다. 진학과 일자리가 가장 큰 이유였다.

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제주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한 공사·재단·연구원에 취업하고도 고용불안을 느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고미 기자